​평화당,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 “지역격차 해소에 주력”

2018-05-09 17:37
"열악한 호남 SOC에 획기적인 투자할 것"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왼쪽부터),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박주현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본부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 10대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8일 지방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둔 6·1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평화당은 지역 사업 활성화, 지역민 우선 고용, 지방대학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을 약속했다.

평화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박주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유일한 정당이 평화당”이라며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으로 지역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등 복지 현금 급여에 대한 지방정부 부담을 없애서 낙후 지역의 복지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역은 자체 재정으로 지역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균형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금으로 시행하는 공공 건설 사업에서 지역 내 거주민을 40% 이상 의무 고용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며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 고용도 50% 이상으로 의무화 하겠다”고 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 재정 지원이 수도권과 일류 대학에 집중되고 있어서 지방 교육 인프라가 뒤떨어지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공평 분배로 전환하고, 산업인력 양성과 취업 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4년제 산업대학을 20개 이상 육성해 지역 일자리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열악한 호남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며 “광주 인공지능 중심 창업 단지, 전북 새만금 복합문화벨트, 전남 신재생 에너지 단지 등 호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년 기본소득 도입(18~34세 청년에게 연 1000만원 기본소득 60회 한도 내 지급) △쌀 소비 확대(쌀 소비 촉진 지원 제도 도입, 쌀 ODA 확대) △임대료 상한 제한(2년에 5%)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 산후조리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최소 1곳 이상 설립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남북한 대학생 교환학생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경진 선대위원장은 “평화당은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며 “이와 같은 가치를 정책 공약에 담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