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가 줄기는커녕 되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지난해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를 검찰개혁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권력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로 인해 검찰의 정치색이 더 짙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아주경제> 확인 결과 올 4월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60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7명에 비해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전 정권보다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8일 입수한 ‘검사 외부기관 파견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56개 기관에 총 60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금융위원회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연수원과 국정원이 각각 6명과 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국정원 파견 검사는 2013년 4명, 2014년 5명, 2015년 3명, 2016년 3명, 2017년 5명, 2018년 5명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인원이 늘어난 셈이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검사는 새로 생겼다. 2016년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았는데 올 4월 현재 한 명이 근무 중이다.

이밖에 공정위, 국무조정실, 국회는 2016년에 각각 2명, 2명, 1명씩 파견됐는데 지난해와 올해도 같은 숫자를 유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줄어든 곳도 있다. 통일부의 경우 2016년에 3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하지만 지난해 1명으로 줄고, 올해도 1명만 통일부에 파견됐다.

지자체에 파견된 검사의 수도 줄었다. 2016년에 경기도에 1명의 검사가 파견됐는데, 지난해와 올해에는 단 한 명의 검사도 파견되지 않았다. 충청남도도 2016년에 한 명의 검사가 파견됐지만, 지난해부터는 파견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곧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위가 지난해 12월 활동 6개월 만에 종료한 상황에서 파견된 검사들은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3년 국정원 파견검사들이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도 지난 2015년 ‘법무부 파견보고서’를 통해 “국정원 해킹 및 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가 국정원 파견근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에 검사 파견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정원 직원은 "박근혜 정부서 국정원 파견 검사가 감찰실장 자리서 댓글 수사를 방해한 전력이 있다"며 "현 정권서도 전 정권과 같이 감찰실에 검사가 파견됐다는 점이 수상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오는 8월 인사 때부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야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검찰이 늘어나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검사정원법이 통과됐다”며 “이처럼 어렵게 증원된 검사를 파견 명목으로 행정 부처 곳곳에 보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법률자문 등에 투입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통령 후보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도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