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재벌정책 1년] "개혁적이지만 실효성 떨어진다"
2018-05-03 17:21
전문가, 공정위·금융위 등 실질적 조치 시급 진단
채이배 "재벌개혁,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한다"
채이배 "재벌개혁,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꼽는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돌아본 결과 "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최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벌인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전문가 53.7%가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 52.5%는 재벌개혁 정책 추진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구체적 계획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확보'를 꼽았다. 42.5%의 전문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둬야 할 정책 방향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라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재벌 개혁의 방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각 정부 부처들의 행태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의정활동에서 느낀 바를 전달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전 부처가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손봐야 하는데 그런 건 국회 법안으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공을 떠넘기고 금융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 역시 재벌들의 지주회사를 직접 손봐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여전히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역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두 축인 공정위와 금융위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 교수는 "법 집행은 어느 정도 했지만 재벌개혁의 문제점을 고쳐서 제도화 하는 진정한 재벌개혁은 1년간 별로 한 게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한진그룹 '물컵 갑질 사건'을 언급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도록 압박한 것을 두고, "보험업법 감독 규제를 개정해야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하반기에 삼성과 현대차 등 7개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될 경우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탓만 해선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교수는 아울러 공정위를 향해서도 "현대차,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두고 공정위가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만든 성과라고 홍보하는데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와 유사한 구조로 바꿔야 세습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꾼 거지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가 꼽은 재벌개혁 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 문제 △일감몰아주기와 M&A를 통한 사익편취 △황제경영 등이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금융위에 '경제 범죄 전력자가 상장회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는 규정을 기업 정관에 도입'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역시 '최근 현대차나 롯데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은 세습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일뿐인데 공정위가 너무 안이하다'는 박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전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모비스-글로비스 분할 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을 보면 현재 재벌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력집중완화 정책과 불공정거래관행 해소 등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정책 10분야 51개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시행령상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 연구위원은 "재벌로 부가 편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세 개혁 등 자본 세습화 방지 대책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갖추고 잘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일관된 원칙으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게 목표"라면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1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최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벌인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전문가 53.7%가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 52.5%는 재벌개혁 정책 추진에서 가장 필요한 점은 '구체적 계획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확보'를 꼽았다. 42.5%의 전문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둬야 할 정책 방향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라 내다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재벌 개혁의 방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각 정부 부처들의 행태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의정활동에서 느낀 바를 전달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전 부처가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손봐야 하는데 그런 건 국회 법안으로 처리하라는 식으로 공을 떠넘기고 금융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 역시 재벌들의 지주회사를 직접 손봐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여전히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역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두 축인 공정위와 금융위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박 교수는 "법 집행은 어느 정도 했지만 재벌개혁의 문제점을 고쳐서 제도화 하는 진정한 재벌개혁은 1년간 별로 한 게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번 한진그룹 '물컵 갑질 사건'을 언급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도록 압박한 것을 두고, "보험업법 감독 규제를 개정해야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하반기에 삼성과 현대차 등 7개 금산복합그룹에 대한 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될 경우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탓만 해선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교수는 아울러 공정위를 향해서도 "현대차,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두고 공정위가 자발적으로 유도해서 만든 성과라고 홍보하는데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와 유사한 구조로 바꿔야 세습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꾼 거지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가 꼽은 재벌개혁 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 문제 △일감몰아주기와 M&A를 통한 사익편취 △황제경영 등이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금융위에 '경제 범죄 전력자가 상장회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는 규정을 기업 정관에 도입'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개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역시 '최근 현대차나 롯데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은 세습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일뿐인데 공정위가 너무 안이하다'는 박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전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모비스-글로비스 분할 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을 보면 현재 재벌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력집중완화 정책과 불공정거래관행 해소 등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정책 10분야 51개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시행령상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 연구위원은 "재벌로 부가 편중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세 개혁 등 자본 세습화 방지 대책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갖추고 잘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일관된 원칙으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게 목표"라면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