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한중일 3국+남북 경제협력, 동북아경제공동체 디딤돌
2018-05-02 17:36
9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3국간 실질협력 발전방안 협의
오는 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 무드를 디딤돌 삼아,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이후 2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환경·인적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는 회의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 재난대책 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최지는 매년 회의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2015년 11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번에는 개최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명칭이 한·일·중 정상회의로 바뀐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표이자 주된 의제는 3국 경제협력 심화·확대를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이다.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개국 정상은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노력 등을 명문화한 바 있다.
또 ‘3국 협력 비전 2020’에서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경제통합을 향해 노력하기로 하고,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가기로 했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 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은 물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3국 간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된 3국 간 경제협력 분야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부산-금강산-원산-나선)과 서해안 벨트(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 이 양 축을 평화지대가 된 비무장지대(DMZ)가 잇는 ‘H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8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처음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은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 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이라며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신북방·신남방정책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장선이며, 궁극적 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동북아 전체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공동체가 되고 다자안보 협력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1월 이후 2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환경·인적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최지는 매년 회의 참가국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2015년 11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번에는 개최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명칭이 한·일·중 정상회의로 바뀐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목표이자 주된 의제는 3국 경제협력 심화·확대를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이다.
또 ‘3국 협력 비전 2020’에서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경제통합을 향해 노력하기로 하고,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가기로 했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 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은 물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3국 간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된 3국 간 경제협력 분야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 방안과도 맞닿아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부산-금강산-원산-나선)과 서해안 벨트(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 이 양 축을 평화지대가 된 비무장지대(DMZ)가 잇는 ‘H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8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처음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동남단 부산에서 시작하는 환동해경제권은 한국의 동부지역을 거쳐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간 뒤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트라이앵글로 잇고, 또 한 축으로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남방 트라이앵글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이라며 “환황해경제권은 한반도 서남단 목포와 여수에서 시작해 충청, 인천, 경기 등 한반도 서해안지역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신북방·신남방정책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장선이며, 궁극적 목표인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동북아 전체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공동체가 되고 다자안보 협력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