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밴사 리베이트 168억원대 포착
2018-05-01 19:00
검찰, 상위 5개사 집중 수사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을 하는 밴(VAN)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금융권과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밴사는 물론 대형 가맹점까지 칼끝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의뢰 받은 주요 밴사들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집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관련 기사 13면>
검찰은 지난달 초 한국정보통신, KS넷, KIS정보통신, 스마트로, 퍼스트데이타코리아(FDK) 등 상위 5개 밴사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제공 방식도 VAN 대리점을 활용하거나 별도 에이전시를 통해 우회지급하는 등 다양했다.
금감원은 2016년 밴사의 리베이트가 연간 2500억원에 달하자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판단, 연매출 3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밴사들의 리베이트가 계속되자, 2016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금감원은 10여개 밴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펼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 가맹점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현재 밴사들과 거래 중인 가맹점은 농협‧CJ‧현대백화점 등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높은 밴수수수료의 원인인 리베이트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높여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영세 가맹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번에는 유례 없는 철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