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 개헌 국민투표 무산‘유감’
2018-04-25 07:41
“국민적 염원 받들어 계속 논의 되어야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없게 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정치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무산됐고,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일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정쟁의 늪에 빠져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쪽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와 자치분권 강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였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꼭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