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건설부문 남북 경제협력 확대·발전 근간"
2018-04-27 11:37
경제협력 유망 건설분야 북한에 SOC 기반 마련
통일이전 시기 북한서 대규모 건설 수요 발생
통일이전 시기 북한서 대규모 건설 수요 발생
건설부문은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근간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경제협력의 유망 건설분야로 북한에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제기된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등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건설부문에서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땐 참여하는 우리기업의 생산활동과 인적·물적 교류 효율성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 경제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의 비중과 역할이 가장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부문으로 SOC를 우선 꼽는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토목·건설업체의 진출이 한층 수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북한 항만의 보수 개발, 비무장 지대 공동개발 사업 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의 전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전기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스트럭처(사회적 생산기반) 확충도 요구된다. 이때 정부 차원에서 건설업체들이 북한의 대외지불능력에 대한 안정장치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식량생산 기반시설과 경공업 산업단지 등의 마련도 시급하다. 북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식량이나 소비재 상품 등 기초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북한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시설로 구분됐다.
북한 건설시장 진출 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투자비 회수 및 건설 인허가와 같은 사업위험성 해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원활한 건설활동 수행을 위한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이 꼽혔다.
박 실장은 "한반도 통일과 이전 협력시기는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단지 조성, 대륙연계 철도 인프라, 농촌 개발 등 남북한 모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내달 중 '통일포럼'(가칭)을 구성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회원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꾸려졌던 '건설분야 통일위원회'와는 대대적 문호개방이란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포럼은 향후 인프라·플랜트·국토개발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