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미궁’ 속 키포인트는?
2018-04-23 15:09
총량한도 110MHz폭 유력…입찰증분 현실화 기대
보호대역으로 묶인 20MHz 폭 처리방안도 관건으로
보호대역으로 묶인 20MHz 폭 처리방안도 관건으로
오는 6월 차세대 이동통신 5세대(5G) 주파수 경매를 치르는 이동통신 3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주파수 경매는 총 2680MHz폭에서 최저낙찰가가 3조2760억원에 달해 규모나 가격에서 모두 역대급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국망에 쓰이는 5G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 280MHz 폭을 놓고 이통3사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무기명 블록방식’(CA)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경매 예상 시나리오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관건은 3.5GHz 대역의 10MHz폭 블록 28개를 이통3사가 어떻게 나눠 갖게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1단계 여러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입찰자는 수요를 조정하며 낙찰량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과도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총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100MHz폭, 110MHz폭, 120MHz폭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비율인 ‘입찰 증분’에 대해서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최저 경쟁 가격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만큼, 입찰 증분 비율은 보다 현실화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가는 10조원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이 쏟아졌지만, 녹록지 않은 현 통신환경을 미뤄봤을 때 업계 관측은 5조원 대로 떨어진 상태다.
앞서 정부도 세수 극대화보단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로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를 거두는 쪽에 중점을 두고 경매안을 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입찰증분은 1%, 2013년에는 0.75% 수준으로 진행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통사들은 입찰증분이 높고 낮음의 기준을 1% 내외로 삼는 것 같다”면서 “지난 경매 당시 입찰증분 비율 0.75%에 대해 큰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1% 미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20MHz폭을 향후 언제쯤 어떤 형태로 공급하는 지에 따라 2단계 경매전략이 바뀔 수 있다”면서 “인접대역을 가져간 사업자의 위치 선정 우선권이 포함된다면 위치 경매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이달 말 까지 각사가 세운 논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 초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