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김경수,드루킹사건 당당하게 돌파하고, 경남지사 출마!
2018-04-22 10:51
아주경제 2면[사진=아주경제]
당당하게, 경남지사 출마합니다!
김경수 의원 6·13 지방선거 출마 선언
"정쟁 중단 위한 신속한 수사 촉구··· 특검 포함 어떤 조사도 응할 것"
-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취소하고 서울로 왔다”며 “이유는 단 하나다. "한시가 급한 국정과 위기에 처한 경남을 더 이상 저와 연관된 무책임한 정치공방과 정쟁의 늪에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경남이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며 “오늘 다시 새로운 흐름을 내딛겠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새로운 경남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아주경제 6면[[사진=아주경제]]
올 초 신경민 민주당 의원 발의
국회 과방위 '나몰라라' 방치
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계류
-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여론조작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은 과방위 간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밖에 없다.또, 발의된 법안마저도 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면서 소관 소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아 단 한 번의 심의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는 처벌이 어렵다.
-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난해 2월 8일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성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로 인해 실제 인터넷상 버그, 다운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