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파문] 드루킹 ‘매크로’ 사용, 추천수 조작했다
2018-04-17 08:59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 드루킹 ‘매크로’ 사용, 추천수 조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덮쳤다. 특히 댓글조작을 주도한 김모씨(일명 드루킹)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활동 내역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이 사건을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측의 디도스 공격을 연상케 한다며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다.
‘드루킹 댓글조작’은 매크로라는 위법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사나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해 입맛에 맞는 의견의 여론 노출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매크로 활용 시 조기에 적발해서 바로 고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前) 당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덮쳤다. 특히 댓글조작을 주도한 김모씨(일명 드루킹)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활동 내역을 알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이 사건을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측의 디도스 공격을 연상케 한다며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다.
‘드루킹 댓글조작’은 매크로라는 위법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사나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해 입맛에 맞는 의견의 여론 노출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매크로 활용 시 조기에 적발해서 바로 고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등 3명 검찰 송치… “댓글 조작은 업무방해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민주당 당원 김모씨(일명 드루킹)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를 담당한 검사 측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주요 죄목으로 명시하고 택일적 죄명으로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구속된 3인과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등 민주당 전직 당원들과 공모, 혹은 배후에서 지시를 내렸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민주당 당원 김모씨(일명 드루킹)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를 담당한 검사 측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주요 죄목으로 명시하고 택일적 죄명으로 ‘업무방해’를 적용했다.
구속된 3인과 함께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인물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등 민주당 전직 당원들과 공모, 혹은 배후에서 지시를 내렸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미‧중 무역전쟁, 韓 최대 타격… 전자‧반도체 피해 확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유‧무형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양국 간 갈등의 심화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미국은 우주항공, 반도체 등 1300여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그 이튿날 미국산 대두, 항공기, 자동차 등 106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산업계의 피해 사례도 속속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에서 만드는 40인치형 LCD TV의 중단과 다른 공장으로 생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의 일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도 제동이 걸렸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유‧무형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양국 간 갈등의 심화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미국은 우주항공, 반도체 등 1300여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그 이튿날 미국산 대두, 항공기, 자동차 등 106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산업계의 피해 사례도 속속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에서 만드는 40인치형 LCD TV의 중단과 다른 공장으로 생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의 일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도 제동이 걸렸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