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과로' 산재 근로자, 재신청 가능
2018-04-15 12:55
주52시간 미만 근무 '과로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2015∼2017년 불승인자 재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 2015∼2017년 불승인자 재신청 안내
근로복지공단[사진=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간 과로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지 못한 근로자는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 과로 산재 인정기준이 바뀌면서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5~2017년 만성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을 했지만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해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 효과가 산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