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최근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3일 인천시와 경남도에 각각 부평과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에 요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에도 50%가 감면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 달러 및 연구·개발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요구액인 3000만 달러는 부평과 창원공장에 각각 적용된다.

산업부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분위기다.

실제 산업부는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GM이 한국에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GM이 신청서에서 제시한 투자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투지역 지정이 이뤄져도 투자 및 고용을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며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을 더 가져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서 "롱텀 커미트먼트(long term commitment:장기투자)를 신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M의 반응과 관련, "GM이 전체 글로벌 시장을 봐야 하고, 신차 배정은 그들의 전략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는 노사 합의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평과 창원 공장 외투지역 지정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명확하지 않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정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몇달까지 걸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하겠다"면서도 "가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

또 한국GM이 약속한 신차 배정 등 투자계획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GM이 과거 다른 나라에서 이른바 '먹튀 경영'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GM이 신청 당시 약속한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행실적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 회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투자계획 이행이 안 돼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외국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0년 5월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의 한 회사는 이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1월 지정 해제를 당했다.

유럽연합(EU)이 외투지역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 기획재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EU가 지정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법이 있으니 일단 법대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