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부 위상 낮추며 비핵화 협상 기반 다지는 듯

2018-04-12 14:11
최고인민회의서 군 총정치국장 국무위 평위원으로만 임명

북한이 군부의 위상을 낮추면서 비핵화를 향한 대화 준비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황병서 전 군 총정치국장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하고 후임인 김정각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군 서열 1위인 군 총정치국장이 국무위 부위원장을 맡았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무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에 군 총정치국장을 배제하고 최룡해 당 조직지도부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만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군 총정치국장의 위상을 부위원장급에서 평위원으로 낮추면서 군의 영향력을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총정치국은 군 간부 인사·검열·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사상교양사업을 맡는 핵심기관으로 총정치국장이 최고지도자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후 세 번째 서열을 과시했었지만 국무위 위원으로 위상이 낮아지며 서열도 당 조직지도부장과 내각 총리 뒤로 밀린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군의 위상을 국방의 역할로 제한하면서 정치적인 권한에서는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군부 위상 약화 조치가 비핵화 협상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27일 남북정상회담과 이르면 내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할 수 있는 군부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대화 국면에서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를 제어하고 정권 내부에서 협상파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 아니냐는 것이다.

북한 군부가 비핵화 협상 자체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 군부로서는 수십년간 개발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군부의 위상 축소에 나선 김 위원장의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핵폐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