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환율은 시장서 결정…외환시장 개입 공개, 원화 강세 요인 안돼"
2018-04-12 12:38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해선 정부(기획재정부)와 오래 전부터 협의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실업률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공개에 따른 영향과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움직임에 크게 연동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이 화해모드로 가면서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공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경기와 물가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상환 우려는 크지 않은 편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자 부담이 높은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 초반 원/달러 환율 강세에 대해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어떻게 보는지.
△ 중국의 사드 보복 완화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데 향후 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 대중 수출이 사드 영향을 받았었다. 숙박업 등 관련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2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런 현상이 지속됐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가 외교적으로도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3월 입국자수를 보면 속단하긴 힘들지만 중국인 숫자가 다소 늘어나고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이후 효과는. 부동산 등으로 돈이 쏠리는 게 여전한데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닌지.
= 실물경제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가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이후 5개월 정도 경과했고, 구체적으로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대출금리 상승을 통해서 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게 된다. 이쪽 경로는 작동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억제하는 효과는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 추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3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당히 컸지만 다른 일시적 요인들도 있어서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안정 리스크는 누차 설명을 드렸다. 가계부채는 일단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이 많고,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다만 총량 수준이 높은 수준인 데다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을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다. 즉 가계부채는 당장의 리스크는 아니지만, 억제 노력은 지속해 나가겠다.
△ 자본 유출보다 유입(단기 자금)이 많았는데 향후 부메랑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한은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 최근 들어온 자금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력을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을 보면 중장기 비중은 낮다. 단기 자금은 시장 변화에 따라 곧바로 빠져나가서 불안하지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니 지켜보겠다. 필요 시 조치를 취할 준비는 돼 있다.
△ 남북 정상회담, 외환시장 개입 공개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금리 정상화(인상)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 자체가 원화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원화 강세는 물론 국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고, 환율 경로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 여지를 죽이긴 한다. 그렇지만 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가 기조적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리스크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 부분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펀더멘탈(경기·물가 등)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한다.
△ 외환시장 개입 공개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공개주기는 얼마로 정해야 좋을지.
=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포함해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양해바란다.
△ 1분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이유는. 하반기에도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면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을지. 통화정책방향 어떻게 설정하나.
= 1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축산물 가격 하락, 석유류 가격 상승폭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일부 공공요금이 동결, 하락한 때에도 그렇다.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앞으로 내수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서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후반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 최근 스왑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쏠림은 없다고 보는지. 향후 급변동 시 안전조치 계획이 있는지.
= 환헤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왑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등의 영향이다. 여기에 분기말 수급 요인과 같은 일시적 요인도 덧붙여진 걸로 파악하고 있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안정화 조치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 현재 IMF를 통해서는 선물환 포지션 규모가 집계되는데 외횐시장 개입을 공개한다면 현물환 공개 또한 바람직한 방향일지.
= 이 또한 정부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이 아니게 돼서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
△ FOMC가 3월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과반수가 물가 상승률을 자신했다. 우리나라는 왜 다르게 간다고 보는지. 언제쯤 2%대로 갈 지.
= 미국은 성장세가 상당히 견실한 상황이다. 잠재 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아주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개선 여건이 뒷받침되서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있지 않고, 최근 공공요금 쪽에서의 억제가 있어서 물가 상승세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2%대는 여러가지 불확실성 요인지 있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1% 후반으로 갈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그에 가까운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한다.
△ 미중 무역전쟁이 화해모드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 최근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등 개방적·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의 무역 분쟁이 소위 무역 전쟁으로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생각이 일반적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전면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해소되기에는 불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2~3월 취업자수 규모가 10만명대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최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 기업과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일시적 요인 외에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가 우리경제가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다.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노력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론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용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최근의 고용 개선 지연은 일시적 요인이 상당부분 가세했다. 최저 임금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을 때 한국경제의 전망은.
= 고용 부진은 곧바로 가계 소득 감소,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 단기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중장기적으로도 인적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잠재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분히 원론적인 답변이다.
△ 가계부채 증가세와 속도가 빨라지는데 다음 하반기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지. 자연스럽게 이자 부담도 늘어날텐데.
= 가계부채는 2014년 하반기 2015~2016년에 빠르게 늘어났다. 가계부채 증가 배경에는 금리 인하도 작용한 게 사실이다. 소비나 투자를 위해 인하한 것이니 차입은 필연적이다. 금리 인하했는데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그 외에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컸다고 본다. 두 개가 같이 작용한 결과다. 또 하반기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만 보고 정하는 게 아니다. 경기와 물가 등도 본다. 금리 인상됐을 때 가구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단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아직 상환 능력이 양호한 편이다. 상환이 걱정되는 것은 취약가구인데 이자 부담이 우려되긴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계속하면 최대 75bp까지 차이날 수 있다. 국내경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두 번 더 올리고, 한은이 그대로일 경우를 가정했다.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지켜보기로 했다. 하반기 1%대 중후반으로 물가상승을 예상한다. 타깃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금리 결정시 현재 물가보다 장래(1년 뒤) 물가를 더 우선한다.
△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 아닌지.
= 1분기 실적이 낮은 것을 반영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GDP갭의 마이너스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 정부가 올해 다시 추경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 추경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상이전, 자본지출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