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방송법'에 가로막힌 총리 '추경 연설'…본회의 무산
2018-04-09 15:58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정례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9일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릴레이 회담'을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덫에 걸리면서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됐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도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 오전 조찬회동을 한 뒤 오전 10시 30분 정세균 국회의장을 주재로 국회 정례회동을 진행했다. 이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까지 이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개헌안을 두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상임위에 올라온 안을 전부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마찰을 빚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전이 없다. 우리가 방송법과 관련해 다 내려놓고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심이 없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오후 본회의는 물론 예정된 대정부질문도 못 한다. 야당은 개헌, 추경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무 진척이 없어서 편하게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에서도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추경안을 들고오면서 대통령도 아닌 총리가 와서 연설하다니 얼마나 오만한 태도냐"며 우 원내대표와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고성은 회의장 바깥까지 비집고 나왔고, 중재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단호한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든 일정이 무산된 뒤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은 국회가 합의해 끝난 사항인데 야당이 갑자기 방송법을 끼워 넣어서 연계전략을 써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시정연설은 안 해도 무관하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께 설명하기 위해 잡은 것이다. 야당은 수용하고도 계속 미룬다는 건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야당이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모두발언에서 본회의 및 시정연설 무산과 관련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용 선심용 추경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안하무인, 일방통행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다"면서 추경안 처리는 물론 향후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진통을 예고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모두발언에서 본회의 및 시정연설 무산과 관련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용 선심용 추경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안하무인, 일방통행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다"면서 추경안 처리는 물론 향후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진통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