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與 "한국당도 석고대죄" 野 "문 대통령 간담 서늘해야"(종합)
2018-04-06 17:31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바른미래·민주평화당, 개헌 언급하며 존재감 부각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송사 중계팀이 뉴스 보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6일 뇌물 및 직권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자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유한국당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판결이 나자마자 이날 오후 논평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미래가 없다"며 한국당을 저격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아직도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장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권한과 책무를 특히 강조했다. 단순한 형사범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형사범으로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형량은 합당할 진 모르겠으나 헌법상의 국정농단사범으로서는 다소 형량이 약하다는 비판도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실장 등 참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뉘우치지 않는 자의 전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는 뉘우치지 않는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정농단의 배경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의 대부분은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당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법처리를 받는 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재판부의 삼성 승계 문제에 대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은 특별한 국가 작용이 아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국가 작용이어야 한다. 재판장이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이 이 사건 뇌물과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사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법리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짧게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이날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에 대해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평화당은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고 규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1당과 2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더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개혁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여야 정치권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선 안될 것"이라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짧게 논평을 내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이날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것에 대해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평화당은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라고 규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1당과 2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부각했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여야 정치권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선 안될 것"이라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시작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 치욕이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