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만기출소시 90세
2018-04-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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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농단 공범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구속 수감된지 꼭 37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헌정 사상 최초로 TV생중계로 진행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