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국민 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이 직접 정부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이번에 중앙정부로 확대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올해는 사업제안을 받는 루트를 체계화해 추진할 예정이어서 국민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달 15일까지 제안된 내용을 분류해 담당 부처에 전달하고, 각 부처는 5월까지 이를 검토한 뒤 기재부에 예산화 요구를 진행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분권도 확대된다.

지역 밀착형 보조사업처럼 지방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이 진행된다.

용도가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은 4%에서 3%로 축소되고, 보통교부금 배부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도 커진다.

정부는 국고와 지방재정 등 재원 문제뿐 아니라, 관련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자체에 이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등과 논의하고 있다.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되, 지금이라도 이양이 가능한 부분은 지자체로 넘겨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재난 등 안전분야 투자 확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안도 추진된다.

지자체별로 안전투자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안전 인증제, 안전지표 공표 등의 방법으로 재해·재난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