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는 에코세대에 맞추고, 기존 저출산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은 이 지침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당초 ‘2017~2021년 중기계획’ 상 내년 지출 계획인 5.7% 웃도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4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은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다.

청년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된다.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확대‧다양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으로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여유롭게 보내도록 지원한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으로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투자를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나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같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혁신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려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이양해 재정분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마련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국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