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KT…지배구조 개선방안 통할까

2018-03-25 12:59

황창규 회장. [사진=KT 제공]


KT가 외풍 차단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권교체마다 회장도 함께 바뀌는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보다 '튼튼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이 KT의 체질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3일 개최된 제36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CEO추천위원회→의결’이었던 회장 선임 절차를 ‘회장후보 심사대상자 선정→심사→회장후보 확정’ 4단계로 늘렸다. CEO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장후보 추천권한 및 회장 선임·연임 관련 결정 권한을 이사회로 이관했다.

고위 관료들이 회장 직에 낙하산으로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장 심사기준에 기업 경영경험도 추가했다.

또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내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복수대표이사제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황 회장은 주주총회 당시 “이사회를 강화하고 회장 선임 과정 등을 개선한 것”이라며 “세계 최고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에서도 이번 개편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선될까…“이사회 담합구조 강화 가능성”

주주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KT주주들은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개선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이 비대해진데 비해 견제할 방법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KT 이사회는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T는 지난 2014년 1월~2017년 9월까지 총 40차례의 이사회를 열었고, 152건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모든 안건은 반대표 없이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사회 권한 강화’라는 수로 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이사회 내 담합구조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 내부에서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 KT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10.94%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다. 이는 기업 의사 결정 구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산하 공공기관이다.

박인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KT를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입김을 미치는 형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인사가 경영진에 들어가는 상황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등 큰 틀이 먼저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이끌 수 있으며 배당금 확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도입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

◆불명예 퇴진한 전 CEO들…황창규 회장 거취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KT의 지배구조 개선안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안 모두 정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가 지난 2014년부터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다시 내다 파는 '상품권 깡’으로 자금을 마련해 임원들 명의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주총회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황 회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주주총회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번 정부 들어 황 회장은 줄곧 퇴진설에 시달려왔다. KT 내부에서 조차 자조적으로 '회장교체론'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회사 안팎에서 황 회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KT 수장들의 전례가 가장 큰 이유다.

KT의 회장 교체 시기는 2002년 민영화된 후에도 정권 교체 시점과 맞아떨어졌다. 민영화 1기 CEO였던 이용경 KT 전 사장이 연임신청 후 자발적으로 사퇴한 일을 제외하고는 KT 전 CEO들은 모두 불명예 퇴진을 해야했다.

민영화 2기 KT CEO였던 남중수 전 사장은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 과정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검찰에 구속돼 사퇴했다. 황 회장 직전 KT의 수장이었던 이석채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11억원대 비자금을 만든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회장직을 내려놨다.

새 CEO가 선임되면 사업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조직개편 가능성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연결성있는 업무추진도 힘들다. 때문에 잦은 CEO 교체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는 이동통신사에게 중요한 기로가 되는 해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하며, 성장 임계치에 다 다른 통신분야 밖에서 신사업을 발굴해야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한 시점이다.

KT는 최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종합건설업 △전문디자인업 등 3개의 목적사업에 추가했으며, 내년 3월 이동성을 겸비한 5G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