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간 벼르고 있던 대중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많은 무역 조치 중 첫 번째”라고 말하면서 추가 조치가 단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나 기술 이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약 5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대상 품목은 13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강제 기술이전 등을 통해 수혜를 받은 제품들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금까지 첨단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관세 대상 품목을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15일 동안 최종 검토를 통해 관세 부과 품목을 결정하고, 30일 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재무부에 중국의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60일 내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초강경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근거로 막대한 대중 무역 적자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현행 3750억 달러 규모의 대중 무역 적자를 1000억 달러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효까지 최소 1개월의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중국 측으로부터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시정 조치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양보를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철강관세 카드로 대중 무역전쟁에서 공동노선 조성

이달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각각 25%와 10%에 이르는 고율 관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유예를 검토 중이다. 오로지 중국만을 겨냥해 초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OTMP) 국장은 폴리티코에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달리 이번 조치에서는 행정부 내에서 한 치의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태도는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은 23일 발효를 앞둔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서 한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호주를 4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코넬대학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중국 전문가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공통 전선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