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靑 개헌 특강 제2강…진정성 못 느껴”
2018-03-21 15:54
민주평화당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이 12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1회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21일 청와대가 2차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개헌 특강 제2강이 있었으나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개헌은 립 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려한 개헌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실천의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선 농업 공익 기능과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농업 주무 부처 장관·청와대 농업 비서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바로 어제, 거대 양당에 의해 자행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라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오늘 개헌 특강에 농업 주무 장관 및 청와대 농업 비서관이 배석하고, 집권 여당 및 청와대가 지방의회 3·4인 선거구 말살에 유감과 시정을 촉구했다면 청와대의 개헌 제2강은 빛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안에는 침묵하고 헌법을 구체화할 일꾼이 없는 개헌안은 돈 안 드는 립 서비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와대는 공허한 개헌 선언이 아니라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