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드 맞추기?...이주열 청문회, 한은 독립성에 집중 포화
2018-03-21 11:4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이주열 한은 총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리인하는)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것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가 살펴보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맞췄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총재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맞춰 기준금리를 여러차례 인하했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상황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며 "통화정책은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문제가 같이 뒷받침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가가 2014년 당시 0%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한은이 왜 제로금리로 못가냐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가 이 총재 연임을 결정한 이유가 '말 잘 듣는 총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자율성·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 협조해야 가능하다"며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척하면 척'이라는 발언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준금리 수준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와의 잦은 회동이 한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질문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는 의심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