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당 협의체 구성 제안… “대통령 발의 시 한국당 반대로 개헌 중단”
2018-03-19 10:20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추는 대신 그사이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월 개헌 거부를 못 박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개헌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개헌안 직접 발의 대신 국회 제안을 요청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주재 하에 원내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문제를 풀어 갈 것을 재차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전 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그동안 여야가 한 발짝도 쟁점에 대해서는 다가서지 않으면서 시기 연장 문제만 가지고 어깃장 놓고 대통령 발의에 대한 책임 공방만 한 게 벌써 몇 달째”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면 5당 협상 테이블에서 시기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총리추천제가 현재 대통령제와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원집정부제 사이에 그나마 타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며 국회에 총리 선출권을 부여하는 데 방점을 둔 한국당과 달리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