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외압 의혹'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이유는?
2018-03-16 07:39
수사단, 관련 문건 확보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한 뒤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검 반부패부에서 지난해 4월 춘천지검에서 보고를 받고 지휘를 내린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가 춘천지검 등에 '기소 요건을 엄격히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게 채용 비리 수사를 위축시킨 게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목적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할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한 춘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진행된 채용 비리 수사 지휘를 대검 반부패부가 적절하게 했는지 조사하려는 목적도 지닌다.
특히 두 번째 목적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4월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때 일이지만, 이후 채용비리 수사 지휘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취임 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총장 직속 부서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에도 일체의 수사 정보 및 일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대검 역시 수사단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국도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국에선 올해 1월 검사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수사 지휘에 문제를 제기한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지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국도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국에선 올해 1월 검사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수사 지휘에 문제를 제기한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단은 지난달부터 지난해 춘천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안 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안 검사는 춘천지검 수사에 고검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국회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