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 압축적 재생 나서야"
2018-03-14 16:05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잇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개발 위주 국토 정책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에서 "국토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하나가 인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계청은 203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며 "지방은 상황이 더 어려워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탈피하는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