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년 만기 국고채를 3000억원 규모로 오는 15일 발행한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안정적인 재정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3일 열린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7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에서 "50년 만기 국고채를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올해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채권시장이 녹록치 않은 한해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시장참여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원하고 재정 자금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고채 50년물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발행된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 될 수 있도록 국고채 인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날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한 국고채 발행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낙찰금리에 근접한 응찰에 대한 인수실적 인정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 실제 인수금액의 300%까지 실적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200%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상위권에 집중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중·하위권 PD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월평가 6~10위 PD에 비경쟁인수 옵션(+5%p)을 부여하고 분기평가 6위 이하 PD 중 실적 향상 우수(최소 3등 이상 상승) PD 1개사를 선정해 금융지원도 제공하다는 방침이다.

국고채전문딜러 진입 및 퇴출 요건을 완화해 국고채 발행·유통 시장의 참여자 범위도 확대한다.

예비전문딜러(PPD)로 지정 후 보완 가능한 국고채 거래실적, 보유 잔액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규 PPD 진입도 유도한다. PD에서 PPD로의 강등 및 PPD 지정 취소 등 기준을 완화한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의 역할이 날로 커지면서 국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채 시장 여건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