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 비핵화, 중국에 끔찍한 악몽될 것"
2018-03-13 07:41
북핵 리스크 사라지면, 미국 중국 견제 역량 강화...中 기회 잃을 것
북한 비핵화까지 갈 길 멀어...신뢰회복, 목표차이 극복 등 必
북한 비핵화까지 갈 길 멀어...신뢰회복, 목표차이 극복 등 必
내달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국방정책 국장이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북한의 비핵화, 왜 중국에게 끔찍한 악몽인가'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북핵 관련 협상이 절정에 달하면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고 이것이 중국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핵 리스크가 미국 외교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큰 기회를 줬다"면서 "세계 최대 안보 리스크로 꼽히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결국 미국이 다시 세계에서 막강한 정치·외교·경제·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만의 경우 미국 정부가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보다 많은 외교·군사적 도움을 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에 있어서는 3500억 달러 적자라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 핵안보전문가인 패트리샤 킴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 북·미간 상호신뢰 회복 △대북제재와 이에 따른 북한의 돌변 가능성 △북·미간 목표 차이 등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