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어떨때 인정되나...장보기·자녀 등하교·병원진료 등
2018-03-12 13:54
일상생활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
산재 신청율 10%, 당초 예상보다 낮아
산재 신청율 10%, 당초 예상보다 낮아
폭설에 엉금엉금 출근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출·퇴근길에 장보기·자녀 등하교·병원진료 등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12일 밝혔다.
공단은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퇴근길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사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A 씨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어깨들 다친 워킹맘 B 씨와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귀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친 C 씨도 산재로 인정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32%에 달했다.
고용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알려준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