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CPTPP' 정식 서명…정부, 연내 가입 여부 결정

2018-03-08 11:14
산업부 "CPTPP 9개국과 FTA 체결해 미가입 영향은 제한적"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정식 서명이 이뤄진다. 정부는 연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CPTPP 출범 동향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11개국이 지난 1월 최종 합의했으며 8일(현지시간) 칠레에서 정식 서명한다.

협상에서 탈퇴했던 미국이 최근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산업부는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해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했기 때문에 당장 CPTPP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의 경우 현재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의 중남미 지역경제연합인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PA 준회원국 가입은 이들 4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미 인구의 70%와 국내총생산(GDP)의 76%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무역협정(TA) 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 시작할 계획이다.

PA 준회원국 가입과 지난달 정식 서명한 한·중미FTA 발효, 한-메르코수르 TA 타결이 모두 이뤄질 경우 중남미 GDP의 90%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 확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