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道, 법적근거 없이 지하수 증산" 맹비난
2018-03-07 20:58
"도민 우롱”…“지하수 사유화 막고 보전계획 다시 수립해야”
[사진=문대림 예비후보 제공]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는 7일 성명을 내고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하수 사유화를 막고 지하수 보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무려 18년 동안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안건으로 다뤄왔고,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 허가를 해온 것은 도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제주의 생명줄인 지하수는 무한자원이 아닌 유한자원으로 지하수 고갈은 곧 제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탄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도는 이에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 취지에 입각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지하수 보전을 지상목표로 철저한 현황 점검과 이를 토대로 한 보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근거를 제시, 제주도민사회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