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담은 개정안 여야 노력으로 이뤄진 것”

2018-02-27 15:39

27일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 환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잇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에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를 거론하면 “이 만큼 법안이 굉장히 타협하기 어렵다. 특히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안들이 너무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데 정말 어렵다”고 강조했다.

는 말씀 드린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보시면 잘 아시겟지만 우리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있게 합의를 도출해줬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 실이고 어느 쪽이 득이냐는 부분일텐데 한분 한분이 모두 다 열과 성을 다했다”며 “노사양측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아마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만족 못해서 저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만족 못해서 저희들에게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는 “저희가 다시 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2월 국회 안에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각자 갖고 있는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양보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감 의원은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5년 만에 타결이라서 그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노동계나 경영계 둘다 만족할 수 없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걸음 전진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정애 간사는 “임이자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 당이 원하는 내용을 서로가 다치지 않게끔 서로가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다. 다시 한 번 인내심을 발휘해준 두분께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소위 위원 중 단 한분도 박차고 나간 분이 없었다”라며 “끝까지 자리해주셨고 어떻게든 타결해야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상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주당 노동시간 단축 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주일은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기형적인 노동환경이 바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 국가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게 됐다”며 이제 국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이하 및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해야 살 수 있는 절대적인 근로 빈곤층과 아예 일자리가 없는 실직자들이 수두룩하다”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법안 통과를 계기로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사도 노동시간 단축에 맞추어 일자리도 나누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도 이루기 위해서 상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