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PC 연다…“당사자 동의 얻어 진행”
2018-02-23 19:37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여겨지던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될 전망이다.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1차 회의를 열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였던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부터 검증 동의를 받아 사생활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을 해소한 뒤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 앞서 실시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760개 비밀번호 설정 파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