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가장 중요한 임무로 통화정책 안정을 선택했다. 금융리스크 예방 임무도 2년 전에 비해 그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은 춘제(春節·음력 설) 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공작회의에서 지난해 업무에 대한 최종 결산과 현재 경제·금융 상황 분석을 통해 올해 인민은행의 주요 임무를 결정했다.

중국 금융시보(金融時報)에 따르면 회의는 “지난해 인민은행 시스템이 당중앙과 국무원의 뜻을 관철하고 안정 속 발전을 추구한다는 운영 방향을 유지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의 '뉴노멀(新常態)'에 적응하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적 안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 추진, 구조조정, 민생 혜택, 리스크 방지로 경제·금융 발전을 추진했다고도 덧붙였다.

인민은행이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한 올해 주요 임무는 △통화정책의 안정과 중립 유지 △금융리스크 완화·방지 △중요 영역에 대한 안정적 금융개혁 추진 △금융시장 안정적 발전 유지 △위안화 국제화 안정적 추진 △국제 금융 합작과 전세계 금융에 깊이 참여 △외환관리제도 개혁 추진 △금융서비스와 관리 수준 전면적 제고 △내부 관리 강화 지속적 유지 등 모두 9가지며 나열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낸다.

최근 들어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리스크의 완화·방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 정책의 안정과 중립 유지’는 3년 연속 첫 번째 임무로 선정됐다.

통화정책의 안정과 중립 유지의 핵심은 통화공급량이다. 지난 14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의 광의통화(M2) 공급량은 167조7000억 위안(약 2경8432조원)으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지만, 증가 속도는 3.1% 줄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순수하게 풀린 현금은 2342억 위안으로 2016년과 비교해 2745억 위안이나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립적이며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면서 M2 증가 속도가 떨어진 것은 “디레버리지와 금융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은행 자금 운영이 규범화되고, 금융부문 간 내부거래가 줄어들어 더 많은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된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두 번째 임무로 선정된 ‘금융리스크 완화·방지’는 2016년 5번째에서→3번째(2017)→2번째(2018)로 해마다 중요도가 높아졌고 내용은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

베이징일보 자매지인 베이징상보(北京商報)는 이에 대해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부터 제5차 전국금융공작회의까지, 또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까지 '시스템적 금융리스크 마지노선 유지와 주동적인 시스템적 금융리스크 완화·방지'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진(中金)고정수익연구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레버리지가 상승하고 금융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히며 일부 금융 혁신이 실물경제를 이탈하면서 순수한 투기 도구로 전락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두 축의 시스템 조정'을 제기했고, 거시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부외거래인 자산관리상품(WMP)도 광의 신용대출 지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강(易剛) 인민은행 부행장은 최근 인민은행 주관 잡지 중국금융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그림자 금융(제도권 밖에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통칭)과 부동산 금융 등을 거시건전성 정책에 포함하고 은행 간 양도성예금증서(CD), 녹색신용대출 실적 등을 거시건전성평가(MPA)에 포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우샤오추(吳曉求) 중국인민대 부총장은 "금융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인 이해와 시스템적 믿음을 필요로 하고,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발전에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발전과 기술 진보 등을 기초로 리스크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세 번째 주요 임무인 ‘중요 영역에 대한 안정적 금융개혁 추진’에 금리 시장화 개혁과 시장의 환율 결정 기능 확대, 금융기초시설 총괄 감독 및 인터커넥션(Interconnection)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