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전도사로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에 발탁된 홍장표 경제수석.

새 정부 출범 후 한국 경제를 이끄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경제 공약을 정책으로 옮기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필두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함께 경제 정책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최대 난관을 맞고 있기도 하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가상화폐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민감한 정책 이슈들이 모두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관이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의 첫 시험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화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찾아가는 등 현장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홍 수석도 지난 한달 동안 경제부처 수장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19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 외식업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에는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과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을 위해 경기 안성시 소재 곡물가공품 제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도입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기준, 신청대상자 236만4000명 가운데 신청률은 5.4% 수준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4대보험, 한시적 혜택, 신청자격 기준 등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시행 초기인데다 신청 자격 등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도를 적극 손질하고 나섰다. 그러자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2월 중순께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다행히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 이내로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안착화를 위해선 물가인상 억제,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대책 등 소상공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 수석은 1960년 대구 출신으로 달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구 주제는 대기업-중소기업 거래관계, 산업계 하도급 구조, 중기의 고용·소득 등이다.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몸담으면서 노무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대선 캠프에도 몸담았다.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각종 토론회에서 설파했다.

특히 홍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매우 중시한다.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에서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토대로 한 성장을 강조했다.

2015년 발표한 논문 ‘소득주도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에서도 “87%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소득 주도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에서 총투자는 기업의 수익성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해냈고 수출경쟁력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노동비용이 상승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소득 상승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로 수출경쟁력은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가치 존중’을 바탕으로 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통신료 인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인상, 생활임금제, 상생 임금교섭, 대·중소기업 성과이익 공유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내세워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 경제’와 함께 J노믹스의 경제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축이다.

문 대통령이 한화큐셀을 찾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 생산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자율주행차를 시승한 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혁신성장 현장 행보다.

홍 수석은 혁신성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국민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일정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혁신을 뒷받침할 사회여건이 필요하다”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구비돼야 혁신의 동력이 마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