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채 '제로' 선언 대열 합류…주민 채무액 '0원'
2018-02-12 13:36
김선교 양평군수가 1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채 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지방채 '제로(Zero)'를 선언했다.
김선교 군수는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채 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민선 4기 취임 후 오빈역사 신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했던 384억의 지방채 중 잔여액 46억원을 지난달 말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민선이 시작된 1995년 후부터 민선 4기 취임 전까지 청운면 청사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 225억원을 발행했다.
이중 민선 4기를 이어받으며 지방채 잔액 124억을 2012년 상환했다.
양평·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2억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84억원, 오빈역사 신축 83억 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하다.
특히, 양평읍 관문교, 양평·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양평역과 용문역 중앙선 전철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 추진해 지방채 발행의 효과를 극대화 한 사례로 꼽힌다.
군은 오빈역사 신축을 의해 투입된 지방채는 양근리 지역에 국한됐던 도심지 확대와 양평역으로 집중됐던 승객을 분산, 출퇴근 시간대 군청~양평역 구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경우 올해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밑바탕이 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채는 저금리 자금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조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정책사업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며 "과도한 지방채는 그 자체로 지자체의 채무로 인식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정 건전화를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거창한 선포식 대신 간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