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보편요금제 타협점 끝내 못 찾았다
2018-02-09 18:30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네 차례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9일 협의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토의만 총 네 차례 진행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해답을 찾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2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 △문자 무제한을 제공토록 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예정이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KT, LG유플러스도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회의는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의 표시 차원으로 회의 진행 중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단체의 퇴장과 함께 회의는 종료됐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민단체 측은 “기본료 폐지는 필요하지만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기본료 폐지에 대해 유보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