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이나 법인세 등 해외사례, 현상적 팩트만 생각해선 안돼"
2018-02-09 11:26
김동연 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참석...해외 경제정책 관련 분석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강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해외 사례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법인세 등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해외 사례 일대일 비교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 정책과 관련)나라별 사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분석을 덜 하고 보이는 현상적인 팩트만 가지고 하는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며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시사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이라는 경제정책은 대담한 금융정책, 빠른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세워서 경제 회생시키겠다는 얘기"라며 "일본은 감세 내세우지만 증세다. 소비세는 5%에서 8%로 올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35% 이상이다. 일자리 늘고 경기가 살아나서 구인난까지 나오는데,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얘기하면서 앞으로 내놓을 일본 정책을 가지고 우리도 그 정책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개혁도 했고 육아지원도 확대하는 동시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서 참고할 것을 찾아야 한다. 아베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윤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R&D 격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