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당’ 쟁탈전서 ‘우리미래’ 손 들어줘…국민의당 ‘머쓱’

2018-02-07 14:5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온른쪽)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뒤 당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약칭 ‘미래당’을 두고 벌어진 쟁탈전에서 ‘청년정당’의 손을 들어줬다.

선관위는 7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해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 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선관위 측은 전했다.

또 선관위 측은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 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미래 측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약칭을 '미래당'을 약칭으로 등록하기 위해 선관위에 신청하자 "우리미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것은 원외정당, 청년정당을 우습게 아는 행위"라며 반발해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