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서비스 R&D 5조원 투자…제조업 수준으로 육성
2018-02-07 10:00
정부, 서비스산업 혁신정책 발표…업종별 대책 순차적 수립
백화점식 정책 탈피에 방점…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목
백화점식 정책 탈피에 방점…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목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7일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백화점식 종합대책보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분야별 혁신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은 지난 2001년 이후 20여 차례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분야는 여전히 성장이 더디다.
문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은 R&D에 초점을 맞췄다. R&D 투자는 서비스산업의 혁신 촉발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 생산성 제고 등 선순환이 핵심이다. 특히 민간 R&D 투자와 혁신활동에 상당부분 정책이 집중됐다.
우선 민간 서비스 R&D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 등 19개 업종에 적용되던 R&D 세제혜택 가능 업종을 유흥업 등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한다.
병원‧연구소‧기업 등 협력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 병원이 연구용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스마트홈‧헬스케어 등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한 신성장 서비스와 제품‧서비스 융합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선정, 19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서비스 R&D 분야의 예산은 7734억원이다. 전년보다 16.4% 늘렸다. 중점과제는 △서비스 기술혁신 △산업 서비스화 촉진 △사람중심 R&D △안전사회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다.
주요 유망 신서비스 분야 R&D 투자에도 나선다. 소프트웨어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90%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의료는 수술용 첨단로봇 등 감염병‧질병 연구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물류는 자율트럭 등 친환경적 물류 운송서비스, 콘텐츠는 게임‧영화 등 장르별 기술 고도화, 관광은 AR‧VR을 활용한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스포츠는 드론스포츠 중계용 서비스 기술이 올해 주요과제로 육성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R&D를 시작으로 ‘핀셋 대책’을 분기별로 내놓는다. △1분기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2분기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3분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4분기 지역서비스산업 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