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시 학생 참여 확대’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교육감-고등학교 학생회장과 간담회 확대’ 등 제주도교육청은 6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 열 번째 정책으로 ‘학교 자치 확대로 학교 민주주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의 기회가 늘었지만, 아직도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일부 학교 학생회에 지원하던 자치활동 활성화 예산을 올해는 도내 모든 중, 고등학교 학생회에 지원한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나 축제, 동아리 활동 등에 중학교는 200만원, 고등학교는 2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학생회 운영 경비를 비롯해 △전용공간 구축 △학생회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및 학교 내 학생대토론회 경비 △학생회 역량강화 △학생 봉사활동 운영 △학생 편의시설 개선 △복리후생 등에 사용 가능하다. 목적에 구애됨이 없이 각 학교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정,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 자질을 적극 함양시켜 나간다. 학생 의견 제시 및 수렴 창구를 다양화 하는 방안으로 교육감-고등학교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를 반기 1회로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가 연합해 주관하는 행사나 활동을 지원, 학생 간 교류와 소통 속에서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학생 자치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회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8 제주교육 10대 희망 정책’으로 △고교무상교육 추진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부모, 행복한 아이들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내실화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강화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본격화 △학교 시스템 혁신으로 교육 충실 △평화인권교육 강화 △교육자치분권 확대 △학교 자치 확대로 학교 민주주의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