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2018-02-05 15:21
정책기획위에 정부안 마련 지시…"국민 뜻 최우선하는 안 마련…국회와 협의"
"성희롱·성폭력 조직적 은폐시 기관장도 엄중 문책" "끝을 본다는 각오로 임하라" 강력 지시
"성희롱·성폭력 조직적 은폐시 기관장도 엄중 문책" "끝을 본다는 각오로 임하라" 강력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것을 두고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히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직 검사의 폭로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