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카드 구매, 美금융권 금지조치

국내외 정부·기관이 연일 가상화폐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대폭락장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요 은행이 신용카드로 가상화폐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했을때 고객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피해 구제도 어렵게된다. 한국은 어떤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용카드 결제는 이미 지난해 9월 중단했으나 여전히 신규 투자자들은 입성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정부도 이렇다할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태생부터 투기의 가능성이 없지않은 상품이었다. 지난 9년여간 시장이 여러차례 보여준 위험 신호에도 정부는 그동안 뒷짐지고 방치하다 투자자가 몰린 최근에 들어서야 뒷북 처방으로 대중의 뭇매를 맞고있다. 

 

지방분권은 선진국 도약의 뜀틀?
지방분권 개헌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과연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
한국은 북미처럼 땅이 넓지 않고 다인종·다민족으로 구성된 이민국가도 아니다. 유럽·일본처럼 봉건적 전통이 남아있지 않으며 중국·영국·스페인처럼 분리독립을 강력히 원하는 지역도 없다. 800년 직접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와 달리 한국 국민들은 선거때를 빼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관심이 없다.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지방재정이다. 지자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지금보다 심화돼 부유한 지자체의 세수가 가난한 지자체를 위해 사용될때 강력한 저항에 시달릴 것이다. 한국이 서구의 민주주의를 수입했지만, 그 근간이라 할수 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체화하지 못해 일상에서 민주성을 경험하기 힘들듯이 아무리 비싸고 멋진 옷도 내몸에 안맞으면 장식품일뿐이다. 살을 빼든지 찌우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기까지 오랜기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것 같다.

 

헛바퀴 돈 '3+1' 정책 시장 불신만··· "이젠 속도조절"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발한 4대 정책이 국민들 저항에 부딪혀 정책 실마리를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8·2부동책 대책은 강남과 비강남권 집값 격차를 사상 최대로 벌렸고 가상화폐에 대한 일관성 없는 입장 표명에 가격이 폭락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크게 사고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피해의 대안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신청이 저조하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정책 역시 학부모와 교육계의 엄청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한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없애고 보자는 안일한 처방, 부처별로 통일되지 않는 방향성 제시로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 정부는 시일내 성과를 내고자하는 조급증을 버리고 정책 속도조절을 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