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확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수립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ICT 기반의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그간 지속해온 정부주도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반성하고,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발맞춰 ICT 기술혁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30년간 정부 주도의 ICT R&D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과거 성장 패러다임에 입각한 R&D는 정부와 민간의 비효율적 중복투자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 R&D에 의존하는 한계기업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기술개발 체계와 R&D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걸친 정부의 세세한 개입은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ICT R&D 혁신전략’은 이와 같은 정부 만능·간섭주의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관련한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 고유 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설정에 집중하고, 연구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예산을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재정의한다.

무엇보다 단기 상용화 기술이 아닌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적·고위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가 장기간 한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신규투자를 2022년까지 35%수준(2017년 6.2%) 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 기술축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연구실을 10년 이상(기존 평균년수 3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해 ICT R&D 역할을 확장한다. R&D 관련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가점 등 ICT R&D 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이번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