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꾸라지' 우병우에 8년 구형…네티즌 반응은?
2018-01-29 15:59
민정수석 권한 남용으로 국가기능 상실하게 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네티즌들의 분노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하자 네티즌들은 "선고도 8년 가즈아" "8년 너무 적잖아" "나라 말아먹은 거 치고는 너무 적다" 등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