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정책 엇박자 논란에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아"

2018-01-29 09:27
김동연 부총리, 페이스북 통해 정부 정책 엇박자 논란 적극 해명 나서
"전체적인 맥락 고려 안되고 일부만 인용된 것에 대한 오해로 해명...적극 소통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및 재건축 연한 연장,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부정책 상 불거진 '엇박자'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 내 엇박자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안에 따라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인터뷰 기사 제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는 "해당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신문·방송 편집인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으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건축 연한 연장 질문이 나와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의 정확한 발언은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였다"면서 "듣기에 따라 결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의견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민간 일자리 지원에 대해 강조한 것과 과련, 공공책임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말과 엇박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이나 조세정책 등 재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청년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일자리는 주로 민간 쪽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며 "사상 최대 수준의 청년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체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이야기의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인용되거나 아주 드물게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통하는 게 어려운 일인 만큼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