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인 tbs교통방송 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에 나선다. 대상은 피디(PD), 프리랜서 기자·작가·카메라감독 등으로 총 272명이다.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중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tbs교통방송의 2019년 상반기 독립 재단법인화 추진에 맞춰 프리랜서·파견용역 정규직화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란 틀 아래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 중인 본청‧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9098명 전원을 앞서 정규직화했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1288명 규모의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이다.

신분이 바뀌는 이들은 해고 불안, 낮은 보수, 차별적 복지에 시달렸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소속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 혹은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한다. 노동법률상 보호를 받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다.

서울시는 현재 tbs 재단법인화를 위한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 중으로 내달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조례제정‧방송통신위원회 허가 등 절차를 거쳐 tbs교통방송재단(가칭)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재단법인화 이전에 프리랜서 전체 272명 중 259명을 직접고용(계약직)하고 연차휴가‧퇴직금 지급,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산재) 가입, 후생복지 같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한다.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으로 채용절차를 밟되 가점을 부여한다. 정규직 전환 조건은 △업무의 상시‧지속성 △동일·유사 업무 비교대상 존재 여부 △종속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때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이제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모 엔터테인먼트 채널의 프리랜서 조연출로 일하다 숨진 고 이한빛 PD 유가족과 언론노조가 만든 한빛재단에서 설립 예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시내에 조성하는 방안에도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