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휴일 초과노동하면 100% 가산해야'
2018-01-17 15:11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법상 초과 노동시 50%, 휴일노동시 50%를 가산해야 하는데 법적사유가 두가지면 법적효과도 두가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휴일에 초과노동을 하면 1+1이므로 100% 가산하는 게 법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17일 SNS를 통해 “남의 집에 침입(주거침입)해 도둑질(절도) 하면 그냥 도둑질보다 더 많이 처벌(주거침입절도)하는 것처럼, 주간 초과노동보다 더 힘든 심야 초과노동은 100% 가산해야 한다”는 글을 게제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모두 인락(상대방 주장과 요구를 법정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항소포기하고 싶었지만, 재판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고, 전임 시장 당시 고문 변호사가 맡은 재판에서 성남시가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 주장 다 인정하라'는 지시는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남시에 대한 배임죄가 될 수 있어, 판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1시간 당 임금은 OECD 평균치의 2/3에 불과하다”면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줄여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노동이나 휴일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줘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라며 “이미 합의된 법과 상식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휴일연장노동은 ‘제대로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노동이나 휴일노동 시키지 말고 상시 필요 노동은 신규고용으로 해결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금을 50% 더 줘라는 것이 노동법 정신”이라며 “이미 합의된 법과 상식대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휴일연장노동은 ‘제대로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