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상통화 정부 입장, 오락가락인 것처럼 보였지만 본의 아냐”
2018-01-16 16:26
부처마다 의견 다른 게 정상…조정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말이 당장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게 아닌 것처럼, 청와대 또한 박 장관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다”라며 “언론에서 앞뒤가 잘린 채 (보도되다) 보니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나왔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출입 기자들과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발표한 내용이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에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 총리는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에는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라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주 업무라서 당연히 그런 시각으로 (가상통화를) 봤고, 박 장관 말이 당장 폐쇄하겠다는 게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청와대 발표 또한 박 장관 말이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오락가락인 것처럼 비쳤지만 (정부의) 본의가 아니었다”라면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는) 입법 사항이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 시행 후폭풍과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지원책은 아직 시행 전”이라며 “정책이 시행되고 안착돼 가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연착륙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할 때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들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우선 입장 첫 장면에 대형 태극기가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주최국이라서 맨 마지막에 입장하는데, 그때 한반도기를 들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만약 우리가 태극기를 들면 북한은 인공기를 들어야 한다. 과거 전례로 볼 때 한반도기를 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