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로 시장과열 진정 위한 과세 도입"
2018-01-16 08:56
김 부총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어 출연해 가상화폐 과세 대해 강조
국무조정실이 정책 조정하지만 기재부 중심의 과세 등 시장주의 관점 접목될 듯
국무조정실이 정책 조정하지만 기재부 중심의 과세 등 시장주의 관점 접목될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과세안 도입을 적극 알렸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께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과세 등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규제 방안에는 거래소 폐쇄 옵션도 있다.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을 밝혔고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쳤다.
일단 거래소의 경우, 외부 해킹 및 자체 부실 경영 등 의혹이 짙어진 만큼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는 점이 김 부총리의 발언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흑백논리보다는 다양성을 갖춘 기재부의 시장적 시각으로 과세 방안 등 합리적인 대책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